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
약칭 헌정범죄시효법
이 쪽의 값은 전부 법제처 공개 자료 그대로입니다. 조문을 요약하거나 해석하지 않습니다.
시행일
- 2027년 2월 5일
공포
- 소관부처
- 국방부,법무부
- 법령 종류
- 법률
- 제개정 구분
- 일부개정
- 공포
- 2026년 9월 29일
- 공포번호
- 22006
제개정이유
제개정이유는 옮기지 않습니다. 요약하면 원문에 없는 문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 아래 링크에서 원문을 보십시오.
출처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