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시행일 달력
시행일이 정해진 법령을 날짜순으로
시행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법제처가 분류한 법령입니다. 시행일 기준으로 946줄이고 법령 수로는 868건이며, 35개 달에 걸쳐 있습니다.
이 달력은 법제처 공개 자료를 시행일 순으로 다시 늘어놓은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조문을 요약하거나 해석하지 않고, 어떤 법이 중요한지도 말하지 않습니다.
시행일은 2026-05-01부터 2032-03-01까지 걸쳐 있습니다. 자료를 받은 날은 2026-10-06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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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까운 시행일
자료에서 시행일이 가장 이른 40줄입니다.
-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6년 5월 1일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령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소득세법 시행규칙시행 2026년 7월 1일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령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6년 7월 1일재정경제부대통령령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6년 7월 1일재정경제부대통령령타법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6년 7월 1일재정경제부대통령령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6년 7월 1일재정경제부대통령령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국가재정법시행 2026년 8월 11일기획예산처,재정경제부법률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6년 10월 8일기후에너지환경부법률전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6년 10월 8일기후에너지환경부대통령령전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6년 10월 8일보건복지부,질병관리청법률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 2026년 10월 8일식품의약품안전처법률타법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6년 10월 8일고용노동부법률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 2026년 10월 8일국가정보원법률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시행 2026년 10월 8일국가정보원대통령령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국민건강보험법시행 2026년 10월 8일보건복지부법률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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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년 10월 8일국토교통부,기후에너지환경부대통령령타법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근로기준법시행 2026년 10월 8일고용노동부법률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기술보증기금법시행 2026년 10월 8일중소벤처기업부법률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6년 10월 8일기후에너지환경부법률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년 10월 8일기후에너지환경부대통령령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 2026년 10월 8일식품의약품안전처법률타법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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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년 10월 8일국방부,방위사업청법률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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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 2026년 10월 8일보건복지부법률타법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6년 10월 8일가습기살균제사건과4.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률타법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 2026년 10월 8일식품의약품안전처법률타법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6년 10월 8일기후에너지환경부법률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년 10월 8일기후에너지환경부대통령령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식품위생법시행 2026년 10월 8일식품의약품안전처법률타법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약사법시행 2026년 10월 8일보건복지부,식품의약품안전처법률타법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년 10월 8일기획예산처,기후에너지환경부대통령령타법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의료기기법시행 2026년 10월 8일보건복지부,식품의약품안전처법률타법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년 10월 8일보건복지부법률타법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년 10월 8일보건복지부,식품의약품안전처법률타법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청소년 보호법시행 2026년 10월 8일성평등가족부법률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시행 2026년 10월 8일성평등가족부대통령령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 2026년 10월 8일식품의약품안전처법률타법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 2026년 10월 8일식품의약품안전처법률타법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시행 2026년 10월 8일보건복지부,식품의약품안전처법률일괄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화장품법시행 2026년 10월 8일식품의약품안전처법률타법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화학물질관리법시행 2026년 10월 8일기후에너지환경부법률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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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6년 5월 1건
- 2026년 7월 5건
- 2026년 8월 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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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6년 12월 159건
- 2027년 1월 144건
- 2027년 2월 55건
- 2027년 3월 101건
- 2027년 4월 33건
- 2027년 5월 35건
- 2027년 6월 35건
- 2027년 7월 18건
- 2027년 8월 9건
- 2027년 9월 70건
- 2027년 10월 3건
- 2027년 11월 5건
- 2027년 12월 5건
- 2028년 1월 32건
- 2028년 2월 1건
- 2028년 3월 13건
- 2028년 4월 4건
- 2028년 5월 16건
- 2028년 6월 2건
- 2028년 7월 6건
- 2028년 8월 2건
- 2028년 10월 1건
- 2029년 1월 3건
- 2029년 3월 1건
- 2029년 5월 1건
- 2029년 7월 1건
- 2029년 9월 1건
- 2030년 1월 1건
- 2031년 3월 1건
- 2032년 3월 2건
시행일이 이미 지난 줄
시행예정으로 분류돼 있는데 시행일이 오늘보다 앞선 줄이 7줄 있습니다. 까닭은 자료가 말하지 않습니다. 빼지 않고 그대로 싣습니다.
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법령
자료가 시행일 자리에 날짜 대신 99990101 을 준 것이 14줄입니다. 까닭은 자료가 말하지 않습니다. 날짜를 지어내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.
- 간호법보건복지부법률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군사법원법국방부법률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대통령령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법률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외교부,행정안전부대통령령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령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령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령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령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령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정경제부대통령령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정경제부대통령령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정경제부대통령령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-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외교부외교부령일부개정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
기록이 남는 곳
계정이 없고, 어느 법령을 봤는지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. 서버가 받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하나뿐입니다.
함께 만든 것들
같은 사람이 만드는 다른 서비스입니다.
출처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시행예정법령, 2026-10-06 확인.